건보비용 증가 주범, '약가격 아닌 사용량'

정부, 약가보다 사용량 통제정책 강화 가능성

건강보험비용 증가의 원인은 의약품 가격이 아닌 사용량 증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약가 증가가 건강보험 비용 증가에 부담을 주는 정도는 미미했다.

이에따라 정부가 건강보험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약가인하정책 뿐 아니라 약품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23일 현대증권이 2002년~2005년까지 의약품 보험 청구 금액 증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의약품 보험청구액 증가의 주된 원인은 의약품의 처방수량증가와 처방구성 변화에 따른 사용량 증가로 나타났다.

2003년 의약품 보험청구액은 전년에 비해 18.2% 늘었다. 약품비 증가에 따른 구성 요소별 기여정도를 보면 처량수량의 증가가 11%, 처방믹스의 변화가 9.3%였다. 약가변화는 오히려 의약품보험 청구액의 2.1%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2004년 의약품 보험청구액 증가율 11.8% 중 처방수량변화가 5.4%, 처방믹스의 변화가 6.4%의 영향을 줬다. 반면, 약가 변화는 0.4%정도 의약품 보험청구액을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역사 의약품 청구액 증가율 16.9% 중 처방수량변화가 9.9%, 처방믹스 변화가 6.9%를 차지했다. 약가 변화는 의약품 청구액 증가율의 0.1%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약제비 증가의 원인이 약가 인상 때문이 아니라 인구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증가라는 구조적인 요인이라고 볼수 있는 셈이다.

↑ 건강보험 중 약제비 지출 증가 요인.

현재 정부가 약가통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만큼, 사용량 규제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이뤄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정부의 약가통제 정책에는 의약품 가격협상, 가격통제 등 직접적인 규제방식과 참조가격제, 가격·수량 연동제, 이익률 통제 등 간접적인 방식이 사실상 대부분 적용되고 있다. 때문에 의약품에 대한 가격통제 정책의 강도가 더 높여질 여지는 제한적이다. 정부의 의약품 가격 규제 정책에 따라 지난해 약제비 증가율은 11%로 총진료비 증가율 13%보다 낮았다.


반면, 국내 의약품 시장은 가격이 비싼 오리지널약의 처방 비중이 높아 앞으로 제네릭(복제약)사용 촉진 정책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의약품 사용현황을 보면 오리지널약의 비중이 60%, 제네릭의 비중이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미국(제네릭 비중 85%), 캐나다(75%), 독일 (68%), 영국 (60%)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다. 이와 관련해 홍유나 애널리스트는 “의약품의 사용을 결정하는 주체인 처방자(의사)는 의약품 사용과 관련한 재정 부담이 전혀 가지 않는다”며 “의사들이 고가의 오리지널 약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 제네릭 사용량이 적다”고 분석했다.



일반적으로 제네릭의 약값은 오리지널 약의 68%를 최고 가격으로 출시 순서대로 가격이 점차 낮아진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에 비해 제네릭 제품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 기준이 엄격해 진 만큼 의사들이 맹목적으로 오리지널약을 선호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약사들도 앞으로도 제네릭의 품질을 강화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국의 경우 처방자가 재정 부담을 공유하는 제도가 존재한다"며 "우리도 이같은 제도 도입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전체 처방약중 제네릭 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