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감시 CCTV 늘린다"

교과부 '학생 성폭력 관련 대책' 발표

고등학교 위주로 설치돼 있던 CCTV가 앞으로 초등학교 및 중학교로 확대 설치된다. 학교 밖 놀이터, 공원에도 CCTV가 설치될 전망이다.

현재 중·고교 중심으로 배치됐던 '배움터 지킴이'(School Police)가 유치원과 초등학교에도 배치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학생 성폭력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CCTV 설치와 배움터 지킴이 배치 외에도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학부모를 상대로 내용등급 소프트웨어 설치를 독려하고, 공공단체의 'e-Clean Home' 캠페인에도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성교육 강화와 신고시스템 정비에도 주력한다. 이를 위해 성폭력 예방교육 담당교원을 상대로 60시간 심화교육 등을 실시한다.

또한 성폭력 신고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교내상담을 강화하고 1366(여성상담전화), 1388(핼프콜 청소년전화) 등 긴급전화를 집중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학생 보호 및 학교 부적응 학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교정·치료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동시에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학교안전관리통합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게 된다. 학교안전관리통합시스템은 교육청 차원에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진단-상담-치료'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교과부 관계자는 "성폭력뿐만 아니라 납치, 유괴 등의 재발 방지와 국민의식개선방안을 부서별로 통합할 예정"이라며 "지난달부터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아동·여성보호대책 추진점검단'이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익산과 대구 등에서 학생 성폭력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20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는 44.3%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20세 미만 가해자도 60.7%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