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국적 허용,구직비자 신설로 고급인력 유치
- 문화재 조사기간 단축 등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 감축 후속조치 시행
유학생 등 우수인력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최저자본금제도를 폐지해 자본금 100원 짜리 기업을 허용하는 등 창업이 적극 활성화된다.
자본금 100원짜리 기업도 나온다
위원회는 창업절차를 간소화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로 했다. 복잡한 행정절차와 높은 비용부담 등 열악한 창업환경으로 신설 법인수가 지난 2002년 6만1852개에서 지난해 5만3483개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각 기관 전산망을 연결해 창업의 전 과정을 집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수 있는 '재택창업시스템(Start BIZ)'을 오는 2010년까지 구축하고, 소규모 창업(자본금 10억 미만)의 경우 정관과 의사록 공증을 면제하고 감사선임 의무를 임의조항으로 변경하는 등 법인설립 절차와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창업자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사전환경,재해영향성 제도를 개편해 소규모(5000㎡ 미만) 공장은 적용에서 제외하고 5000㎡～1만㎡미만 공장은 사전환경성 제도를 대폭 간소화해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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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이같은 조치를 통해 창업기간은 현재 167일에서 68일로 100일 가량 단축되고, 평균 창업비용은 4400만원에서 1900만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 국가적으로 연간 1300억원의 행정비용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제한적 이중국적 허용 검토
위원회는 이와함께 우수인력 유출 차단과 해외 고급인재 유치를 통한 성장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우수인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이중국적 허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엄격한 단일국적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유학생의 해외잔류와 국적포기, 우수 외국인의 한국 국적 취득 포기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따라 2005년 2만6000명, 2007년 2만2000명 등 매년 2만명 이상의 국적포기자가 발생하고 있다.
위원회는 병역의무 이행자와 면제자, 여성 등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기로 하고 오는 7월까지 공청회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국민여론을 수렴한뒤 오는 11월 국적접 개정안 입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과 국민정서, 해외동포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히 추진할 방침이다.
고급 외국인력 유치를 위해 세계 500대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세계 300위권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의 경우 별도의 고용계약 없이 한국에 입국해 직업을 구할수 있는 '구직비자'를 신설하기로 했다. 외국인 본인과 배우자의 경제활동에 제약이 없는 영주비자 발급,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에서 국내로 파견되는 외국인에게 주재비자 발급 등 고급인력에게 편리한 출입국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문화재 조사처리기간 100일 단축
위원회는 이밖에 지난달 1차 회의 당시 발표한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 후속조치로 매장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과 문화재 조사기관 활동영역 확대, 시군구 경유절차 폐지 등을 통해 현재 최장 140일 걸리던 문화재 조사 처리기간을 4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에 앞장선 우수 공무원에게 각종 민원을 법정 처리일수보다 앞당긴 날자만큼 인사,급여혜택을 주는 '마일리지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공헌한 군산시 투자유치담당 백일성(7급)씨에게 옥조근정훈장, 혁신적인 민원처리방식을 도입한 파주시에 대통령 표창을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조석래 전경련 회장 등 민간위원 26명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측 위원 11명,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과 류우익 대통령 실장 등 총 50여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