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국가채무 30% 축소 공약 재검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임기 내 30%로 낮추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여건이 바뀐 데 따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후 첫 공식브리핑을 가진 뒤 기자와 따로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이는 국가채무 비율을 현재 33%에서 대통령 임기 내 30%로 낮추겠다는 대선 공약의 실행을 유보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강 장관이 밝힌 '여건 변화'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경기둔화와 우리나라의 내수경기 위축 등으로 해석된다.

강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보다 1%포인트 낮췄다"며 "올해 미국이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까지는 올해 미국 경제성장이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강 장관은 또 "경기는 언제쯤 바닥일지 모르겠다"며 "그러나 하반기 갈수록 안 좋아질 것이라는 것은 여러 예측에서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국가채무 비율을 33%에서 대통령 임기 내 30%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올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당시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직후 "국가채무 비율을 33.4%에서 차기 대통령 임기 내 30%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강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앞으로 항구적으로 세입이 늘어나는 부분은 감세로 대체하고 일시적인 요인으로 초과된 부분은 추가경정 예산 편성 등 지출을 통해 쓰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과거 15조원이 넘는 세계잉여금이 생긴 경우도 없었고 재정이 이렇게 민간을 압박한 적도 없었다"며 "정부가 이를 그대로 쥐고 앉아 있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지난해 일반회계에서 쓰고 남은 15조3000억원 가운데 최대 4조9000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