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장관, 금리인하 압박

"한미 금리차 '과유불급'… 성장능력과 물가는 우선순위와 무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미 금리차이를 '과유불급'이라고 표현했다. 금리인하 필요성을 언급한 셈이다.

강 장관은 25일 매경 이코노미스트클럼 초청강연에서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차가 2.75%포인트까지 벌어졌는데 뭐든지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리정책은 중앙은행 소관이지만 환율과 경상수지 적자 추이를 감안할 때 어떤 대응을 해야 할 지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를 올리기보다는 경제성장을 위해 금리인하에 무게를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강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물가를 성장에 우선하겠다고 말한 것처럼 보도되면서 외환시장에 혼선이 있었는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발언은 지금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물가를 우선시하겠다는 것으로 7% 성장 능력과 물가는 우선순위와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서 강 장관은 "우리은행을 민영화하지 못하는 것은 대기업 등을 빼면 외국인에게 넘어가게 된다"면서 "외국인에게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어떤 것이 좋은 지 판단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또 "공공기관 민영화는 경영을 우선적으로 민영화한 뒤 소유권은 주식시장의 여건을 봐서 매각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곧 종합적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