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교총회관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도 다수의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새 정부 교육정책은 이러이러한 것으로 이해한다'는 전제 하에 '말'을 풀어나갔다.
행사 주최자인 한국교총이 새 정부 교육정책에 '비판적 지지' 입장을 견지 중이어서인지 전반적으로 새 정부 교육정책 방향이 옳다는 의견이 많았다.
◇ "'경제 위한 교육' 발상은 위험" = 이날 박도순 고려대 명예교수는 '새정부 교육정책의 이념과 철학'이라는 제목의 기조강연에서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 교육관이 오히려 교육 선진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실용주의에 입각한 교육정책의 이념과 철학이 개인적 이기주의나 현안 중심의 문제 해결에만 몰입할 경우 교육의 선진화에 또 다른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예를 들어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실용교육과 과학기술 연구개발에만 집중하고, 또 이를 위해 학업성취도 향상, 성과에 따른 차등지원 등 '경쟁'이라는 단일 잣대만 강조될 경우 오히려 다양성과 자율성이라는 새 정부 교육철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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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교수는 "보는 입장에 따라 실용주의는 비전이 부족하고, 자유주의는 공동체주의를 약화시키며, 경쟁을 통한 효율성은 과정의 중요성을 소홀히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교육의 기능적 시각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것 또한 진리탐구와 자아실현, 민주시민 계발과 전인교육 등 교육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립되는 시각 중 어느 하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두 시각이 조화를 이뤄 나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교육계 안팎에 충고했다.
◇ "교육분권, 빛 좋은 개살구" = 이명박 정부의 교육분권 약속이 '빛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보면 실·국·과·담당관의 명칭이 바뀌었을 뿐 각 과와 담당관의 업무분장 내역은 종전과 많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과부는 지난 3일 '4실5국72과' 직제개편과 본부정원 173명 감소 내용이 담긴 시행규칙안을 최종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송 교수는 "조직이 줄어든 것을 제외하고는 초중등교육의 지방이양과 자율화 의지를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고 혹평했다.
조직의 통폐합으로 분장업무 조정이 많아 단시간내 종합 대조하기는 어려웠지만 초중등교육업무와 고등교육업무만 대조해 본 결과 많은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
송 교수는 "학교정책국 학교제도기획과장의 분장사무와 교육복지기획과장의 분장사무 일부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방교육혁신과장과 교육복지정책과장의 분장사무를 합해 놓은 것과 많은 차이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전문대학지원과장의 분장사무는 종전의 전문대학정책과장의 분장사무를 그대로 옮겨 놓았고, 대학제도과장의 업무도 종전의 대학정책과장, 대학학무과장, 대학구조개혁팀장의 업무와 많이 다르지 않다"며 새 정부의 교육분권 의지를 의심했다.
◇ "자립형 사립고는 특권학교? 특색학교?" = 새 정부 교육정책 입안에 직접 참여한 김성열 경남대 교육학과 교수는 몇몇 필요 보완책을 제시하며 애정어린 비판을 가했다.
김 교수는 "자립형 사립고 등 학교 운영의 자율화와 다양화 정책이 특권적 지위를 갖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특색있는 학교 만들기로 연결되도록 정교한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책추진에 필요한 예산 추계 및 확보방안을 구체화시키고 초중등교육정책과 대학입학전형제도의 변화를 패키지로 추진할 것도 주문했다.
강병운 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 소장 또한 "충분한 대학재정 없이는 주어진 대학자율권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며 "고등교육정책과제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부의 지원예산 규모를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