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금융위장 인사, 일단 과장부터

금융위 출범부터 '삐걱' 업무공백 현실화

금융위원장 인선이 늦어지면서 업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실무 과장급에 대한 인사를 우선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설치법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명의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4일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무 과장급 인사를 먼저 실시하기로 했다”며 “빠르면 오늘 오후에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위원장이 선임되면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고위 공무원단에 포함된 국장급 이상의 경우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금융위원장 선임 이후로 미뤄졌다.

이번 과장급 인사에서는 조직 융합을 위해 기존 금감위와 재경부 금정국 과장들이 고루 기용될 전망이다.

먼저 금융관련 법령과 금융산업을 담당할 금융서비스국 소속 과장들은 기존 금감위 과장들이 유임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위 소속이던 이해선 은행과장과 이병래 보험과장, 이명호 증권감독과장은 종전 업무를 그대로 맡을 전망이다. 자산운용과장은 재경부 최훈 증권제도과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정책국은 금융정책과장에 박영춘 재경부 보험과장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허브 관련 정책을 담당하게 될 글로벌 금융과장에는 변영한 금감위 국제협력과장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시장분석과장은 도규상 금감위 과장과 유재수 재경부 은행제도과장이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홍두선 금감위 비은행감독과장은 비서실로 자리를 옮길 전망이며, 정완규 시장감독과장은 산업금융과와 금융구조개선과장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는 이호형 금감위 정책홍보팀장이, 혁신행정과장은 김영모 금감위 혁신행정과장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이 합쳐져 신설된 금융위는 3국1관15과 제체로 확정됐다. 금융정책국은 금융정책의 기획 및 총괄업무 등을 맡게 되고 금융정책과, 금융시장분석과, 산업금융과, 금융구조개선과, 글로벌금융과 등 5개과가 설치됐다.

금융서비스국은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회사의 인허가 및 법령 제·개정 등을 담당하게 되고, 국장급인 자본시장정책관을 별도로 두면서 은행과, 보험과, 중소서민금융과, 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공정시장과 등 6개과를 거느린다.



하지만 불안한 국제금융시장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의 선임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금융위원회의 경우 업무 공백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 2주간 예정된 주요회의를 연기하기로 했다. 7일로 예정된 금융위·증선위 합동간담회와 14일로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가 모두 연기됐다. 여기에 사무실 이전도 확정되지 않아 금융위 직원들은 ‘복도’에서 업무를 봐야하는 웃지 못 할 촌극까지 벌어지고 있다.

한편 신임 금융위원장으로는 백용호 이화여대 교수가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