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원내대표는 20일 정부조직개편안을 합의하면서 동시에 방통위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최대 쟁점사항인 소속 및 위원선임 문제에 대해서도 타협을 이끌어 냈다.
양당 합의문에 따르면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으로 설립된다. 또 방통위원 5인중 2인(위원장 포함)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 3인은 국회에서 추천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들이 2인을 추천한다.
그동안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방통위 설립이라는 '총론'에는 공감하면서도 방통위의 소속과 위원선임 문제를 놓고 대립해왔다.
그동안 한나라당이 발의한 방통위 설립법안은 경우에 따라 여당이 방통위원 5명중 4명(대통령 2명+국회 2명)을 임명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여야도 이를 놓고 갈등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새정부 출범에 발맞춰 방송·통신 정책 및 규제를 아우르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방통위를 본격 가동하기 위한 방통위원장 임명 등 후속작업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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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설치법이 예상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방통위원장이 지명될 예정이다. 현재 초대 방통위원장으로는 최시중 전 한국갤럽 회장, 강용식 전 국회사무처장, 김인규 전 KBS 이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방통위 정원을 총 483명(방송위 164명, 정통부 319명) 등으로 구성하는 직제개편안을 보고했다.
방송위원회 노조가 방송위직원의 공무원 신분전환과 관련, 행자부가 제시한 일괄적으로 2직급을 낮추는 방안에 반발하고 있지만, 방통위 출범일정에 차질을 주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