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교육정책 입안자들도 이런 점을 의식해서인지 교사들은 절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하게 어필하고 있다.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하는 듯한 개혁방식은 반드시 피한다는 점도 천명했다. 교사는 ‘개혁의 주체’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교원단체를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 또한 역력하다.
박유희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이사장은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에 교원평가제도 내용이 다섯 번째 공약 내용 안에 슬쩍 끼워진 것을 발견했다”며 “학생,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들의 압력을 외면하지 못했기 때문이겠지만 교원평가제는 정당하게 여섯 번째 공약으로 뽑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눈치 보듯 교원평가 강화를 추진하지 말고 정당하게 하나의 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
두영택 뉴라이트교사연합 상임대표는 “사실 우리나라 학부모 수준이 선진국의 학부모 수준처럼 중립성을 갖고 자기 자녀 교육뿐만 아니라 학교, 사회, 국가 전체를 고려하는 자질을 갖고 있느냐”고 되묻고 “현장 교사들만 옥죄는데 이는 곤란하며 학부모와 정책 입안자들도 평가받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교원평가제 하나만 갖고도 교육주체간 생각은 극과 극을 달리며 대립이 매우 첨예하다. 문제는 이처럼 첨예한 교육계 갈등이 하나가 아니라 셀 수 없이 많다는 사실이다. 지난 2004년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이념, 교장선출 보직제, 교원평가체제, 고교평준화, 사립학교법,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등 당시 교육계 갈등 주제들만 모아 책을 한 권 냈을 정도다. 이런 갈등들은 서로 얽히고설키며 줄어들기는커녕 확대 재생산되면서 교육 주체간 불신의 벽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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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새 정부에서는 교육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과거 실패를 교훈삼아 새로운 접근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수위 자문위원인 서정화 홍익대 교수는 “새 정부의 교원정책이 자율과 경쟁을 바탕에 깔고 있지만 교원사기 진작을 위한 근무여건과 권익 증진도 동시에 강화돼야 한다”며 “아울러 교원단체 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도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