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교육과정 전면 개정될까

이명박 정부가 과거 10년의 교육 패러다임을 부정하며 전면적인 교육개혁을 예고함에 따라 현행 제7차 교육과정이 전면 개정될 것이란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렇게 될 확률은 아주 낮아 보인다.

1995년 5월 31일, 세계화에 ‘올인’ 중이던 김영삼 정부는 교육체제도 ‘세계화’에 맞게 완전히 뜯어고쳐야겠다고 작심하고 교육개혁 구상을 발표한다. 1997년 12월 30일 확정, 고시되는 제7차 교육과정의 탄생 배경이다. 그런데 이 개혁방안이 추구하는 6가지 목표를 살펴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①교육 공급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 교육으로 ②획일적 교육에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으로 ③규제와 통제 중심 교육운영에서 자율과 책무성에 바탕을 둔 교육운영으로……” 지금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의 목표와 조사 하나 다르지 않다. 이처럼 지금 추진하는 교육개혁의 방향은 이미 10년 전에 제7차 교육과정 수립을 통해 기틀을 마련했다.

그러나 외환위기가 터지고 과거와의 단절이 진행되면서 교육당국은 자율과 다양성보다 평등과 평준화를 강조하게 됐다. 특히 노무현 정부 들어 대학서열과 학벌주의를 타파하겠다며 교육당국의 통제와 압박이 심화돼 자율을 강조한 제7차 교육과정은 정부 교육정책과 어울리지 못하고 겉돌았다. 새 정부 사람들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다.

때문에 큰 방향을 수정하기보다 이미 마련된 방향을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하는데 새 정부 사람들은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정, 보완하는 방식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다. 국가교육과정위원회라는 합의제 상설 기구를 통해 과거 교육과정 전면 개정방식에서 벗어나 수시로 교육과정 총론을 수정하겠다는 것. 이렇게 되면 전면 개정 필요성은 상당히 줄어들고 과거처럼 특별히 주기를 정할 필요도 없다. 아울러 제도개선 방향으로 △단기 재개정 방식에서 중장기 개정 방식으로 △교과영역주의의 완화 내지 해체로 △고시 후 질 관리 강화 등도 상정해 놓은 상태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를 이루겠다는 걸까. 이에 대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식 언급한 내용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설정은 중앙에서 유지하되 학교 단위의 운영 자율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가 전부이다. 지난 2일 교육부 업무보고 직후 발표한 내용이다.

이는 현재의 국가교육과정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하되 교과목과 학습의 내용들은 자율, 다양, 분권 등 시대적 변화에 맞게 바꾸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교육과정은 국가수준, 지역수준, 학교수준 등 3가지로 분류되며, 이 가운데 국가수준만 중앙에서 유지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와 다른 기관으로 넘기겠다는 것.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은 지난 25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창립총회에서 교육감들이 이 당선인에게 건의한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교육감들은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고 교과교실제 확대 등 교육과정 운영 지원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초ㆍ중등학교의 경우 재량활동을 늘리고 고등학교는 선택중심교육과정을 적극 편성하겠다는 뜻도 전달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자율학교와 대안학교가 갖고 있는 교육과정 적용의 유연성이 사립학교는 물론이고 국공립학교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이명박 교육’ 쟁점 해부 ①교육정보 공개, 어디까지?
- 학교정보공개법 둘러싸고 공방 치열
- 美英, 정보공개 광범위...학교개선 활용
- 교육부, '교육정보공개 불가 상소' 취하할까
'이명박 교육' 쟁점해부 ②대학, 정말 본고사 안볼까?
- 대학입시, 새로운 시도들의 현주소
'이명박 교육' 쟁점해부 ③교육과정 자율화, 어떻게?
- '금통위 같은 교육위' 만든다
- 7차 교육과정 전면 개정될까
- 툭 하면 바뀌는 국가교육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