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참여정부,혁신형 경제시스템 정착"

"근본 체질강화·소득재분배 개선" 칭찬 일색 평가

재정경제부가 참여정부의 경제 성과에 대해 "근본적인 체질을 강화하고 혁신주도형 경제시스템을 정착시켰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거시정책 관리, 기업 투자환경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능동적인 국제화 추진 등 부문별 평가도 칭찬 일색이다.

재경부는 9일 발표한 '2008경제운용방향'에서 "참여정부는 출범 당시 카드버블에 따른 금융위기를 수습하고 잠재성장율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혁신주도형 경제시스템을 정착했다"며 합격점을 줬다.

구체적인 부문별로도 자화자찬성 평가가 많았다. 우선 거시정책을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경제에 주름살을 주지 않으면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회복했다는 것.

재경부는 참여정부 5년간 평균성장률인 4.4%는 선진국(국제통화기금(IMF)기준 29개국)의 2.6%와 경제개발협력기구 평균인 2.7%, 유로지역의 1.7%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또 "서비스산업과 금융산업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의 경영,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등 혁신주도형의 경제체제로 전환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제정한 자본시장통합법을 예로 들었다.

특히 "환율이 절상되는 가운데서도 두자릿 수 수출 증가가 지속되는 것은 우리의 경쟁력이 강화됐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강조했다.

노동 복지 분야에 있어서도 복지지출을 늘리고 비정규직 보호법을 제정하는 등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소득분배 지표가 안정되는 등 소득재분배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남북 경제협력 등도 큰 성과로 꼽혔다. 재경부는 "한미FTA 등 주요 교역국과의 FTA를 추진하고 외국인 투자유치에 노력하는 등 능동적인 개방과 국제화를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설치된 남북 경제공동위원회도 "남북 경제협력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칭찬했다.

지난해 경제 성과에 대해서도 탄력적인 거시 정책을 운용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만 △일자리 창출 부진 △국제유가 등으로 인한 서민생활 부담 확대 △규제개혁 효과 확산 미비 등은 미흡했던 점으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