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전 유류세·휴대폰요금 인하

(상보)인수위, 국가채무 관리 중장기 핵심과제로 선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취임 전에 유류세와 휴대폰 요금을 인하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지난 29일 워크숍을 통해 "당면 최우선 과제는 서민의 어려운 삶을 돌보는 것"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정리했다고 이동관 대변인이 30일 전했다.

이 대변인은 "정권 출범 전이라도 현 정부와 협의해서 추진할 과제는 즉각 시행되도록 노력하고 중장기 과제는 별도 우선 순위를 두고 논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민 생활비 30% 절감 공약은 취임전에 실현되도록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유류세와 휴대폰 요금 인하는 가급적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제시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보육비 절감 △약값인하 △사교육비 절반 절감 등의 공약들도 빠른 시일내에 구체화될 전망이다.

중장기 핵심과제로는 '국가채무관리 선진화 시스템 구축'이 선정됐다. 이 대변인은 국가채무가 현 정부 2배 가량 늘어난 300조원에 달하고 있다"며 "투·융자 규정을 재정비하고 세출 구조 혁신을 통해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채무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 국가채무 수준이)성장 잠재력을 까먹을 수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소개했다.

300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도 빠른 속도로 실천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 대변인은 "지방순회 정책토론회에서 청년들의 원하는 일자리는 20세기 굴뚝 산업이 아니고 금융 문화 미디어 등이며 이들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필요하다"면서 "이와 관련 아시아 금융 허브, 미디어 콘텐츠 산업 육성이 필요한 만큼 이 분야에 집중적인 정책 개발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