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진출 기업 '무단철수' 실태조사 나선다"

어려워진 경영 여건으로 중국 진출기업들의 무단철수가 늘고 있어 정부차원의 실태조사가 진행된다.

무단 철수 사례가 빈번해질 경우 국가 이미지 훼손은 물론 중국과의 통상마찰을 야기할 위험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자원부는 23일 외교통상부, 노동부, 법무부, 대한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무단철수 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 새해 1월21일부터 칭다오(靑島), 광저우(廣州) 등 한국 기업의 진출이 집중된 지역을 대상으로 현지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지역 투자는 지난 9월말 기준 211억 달러, 진출 법인은 1만9512개에 달한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해외투자에서 금액기준 25%, 법인수 기준 46.7%를 차지하는 규모로 투자건수의 95%가 중소기업들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외환위기 및 국내산업 구조조정과 맞물려 가공무역형, 원가절감형, 노동집약형 중소제조업이 대거 진출했다.

하지만 중국정부의 외자 유치정책이 선별적 유치로 전환되면서 외자기업에 대한 조세혜택이 축소되고 토지·환경·노동규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이처럼 경영여건이 악화되자 최근 현지 진출 중소기업 가운데 근로자임금, 은행대출금, 각종세금 등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무단 철수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1월 중국 상하이(上海) 충밍(崇明)현에서는 현지 진출기업 화인방적의 한국인 임직원들이 중국 근로자들에게 감금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산자부는 일부 기업의 철수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단 철수는 타 기업과 재외국민에까지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명예로운 퇴출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산자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진출 기업에 대한 청산절차 가이드와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국 정부에 대한 제도개선 요청 과제를 발굴, 한중 투자협력위 등 중국과의 협의채널에서 적극 제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