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책을 알자]정부 조직 '확' 바뀐다

차기 정권이 출범하면 대대적인 정부 조직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당선자가 '부처 통폐합'과 '조직 슬림화'를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이 당선자는 현행 18부, 4처, 17청, 17개 조직을 10여개의 대부처(大部處)·대국(大局)체제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해왔다. 또 416개에 달하는 각종 정부위원회를 대폭 정비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통폐합 대상 부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다.

정부조직 개편과 아울러 국책사업의 효율적 관리, 중복·낭비 예산 삭감, 계약심사제도 도입 등을 통해 연간 20조원의 예산을 줄이는 방안도 내놨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권한도 재분배될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자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자치, 경찰자치를 확대하고 시도지사협의회, 시군구청장협의회, 광역의회의장협의회, 기초의회의장협의회 등 4단체를 법정기구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방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지방세 비율을 높일 방침이다. 현재 19.24% 수준의 지방교부세율을 2%이상 증액하고 특별교부세와 국고 보조금제도를 포괄지원방식으로 바꿔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높인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