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의 北 지하자원 선점 심각..대책 서둘러야"

대한상의 "韓 도입액, 中의 1/5..단기타산 대신 장기적 접근해야"

2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의 자원개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단기적 손익보다 장기적 안목을 갖고 공동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북한 지하자원 공동개발전략'을 통해 북핵문제, 채굴의 경제성 등으로 인해 우리의 대북 자원투자가 부진한 사이 중국의 북한 지하자원 선점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능동적인 정책대응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중국이 지난해 대북 투자의 70%를 자원개발에 집중해 2억7453만 달러의 광물자원을 도입한 반면 우리나라의 도입액은 5973만 달러로 중국의 21.8%에 그쳤다.

북한은 국토의 80%에 걸쳐 광물자원이 분포해 부존자원의 잠재가치가 남한의 24배인 228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우리의 광물자원 수요가 연간 11조5000억원인데 반해 자급도는 10%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자원 개발에 따른 수입대체 및 자원확보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세라믹 및 각종 내화제품의 원료로 쓰이며 제철산업에도 필수적인 마그네사이트의 경우 한국은 생산량이 전무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 북한은 매장량이 세계 1위로 30~40억톤에 달한다. 유무상통(有無相通;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서로 융통함) 차원에서 공동개발하면 무한정 쓸 수 있다는게 대한상의의 분석이다.

특히 산업활동의 기초원자재인 철광석은 내수 규모가 2조3000억원에 달하지만 자급분은 0.4%에 불과한 반면 북한의 철광석 보유규모는 74조원에 달한다. 북한 철광석의 품질이 낮지만 최근 국제적으로 철강석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수의 1/4만 북한에서 조달해도 100년 이상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고 상의는 주장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손익계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인프라가 열악해 채굴 및 운송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보다는 지하자원의 미래가치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


이에 따라 대한상의는 북한지하자원 개발의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며 북한지역을 해외자원 확보의 1차 거점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2월초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에서 북한 지하자원 개발에 관한 구체적 프로그램에 합의하고 민간기업의 개발권 획득과 정부의 인프라 건설 지원 연계, 대한광업진흥공사 및 전문가에 의한 북한자원 실태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자원 개발권이 중국으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고 영국과 미국, 독일과 싱가포르 등 세계 각국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북한지하자원 개발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