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국세청장 구속, 7일 사표 수리될 듯

(종합)현직 국세청장 첫 구속..법원 "증거조작 시도,사안 중대"

전군표 국세청장이 현직 국세청장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뇌물수수 혐의로 6일 구속됐다. 전 국세청장은 구속되기 전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 임기 중에 중도하차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청와대는 전 청장의 사표를 7일 중에 수리하고 후임 국세청장 인선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군표 국세청장의 뇌물혐의를 중인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이날 부하 직원한테서 인사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의 뇌물)로 전 국세청장을 구속했다. 전 국세청장은 곧바로 부산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로써 국세청은 지난 1966년 재무부 외청으로 독립한 후 수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전 국세청장직 사퇴가 기정사실로 돼 후임 인선 작업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전 국세청장은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한테서 인사 청탁 명목으로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현금 5000만원과 미화 1달러 상당을 상납받은 혐의다.

이날 전 국세청장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부산지법 고영태 영장담당 판사는 "피의 사실이 소명됐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 판사는 특히 "전 국세청장이 증거 조작을 시도했고, 진술자가 전 국세청장의 지휘 계통에 있어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전 국세청장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면서 "전 국세청장이 이병대 현 부산청장을 시켜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수감 중인 정 전 부산청장에게 진술 번복을 종용했다"며 증거 인멸 가능성을 강조한 바 있다.


전 청장 측은 이날 4시간 가까이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정 전 부산청장의 진술에만 의존해 영장에 돈을 건넨 구체적인 시각조차 적시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등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검찰의 구속 기소 뒤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놓고 진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전 국세청장의 영장 발부가 결정된 직후 “전군표 국세청장이 부산지법에서 열린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가기 직전 전해철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전화를 걸어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사표를 내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전 국세청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고, 7일 상황을 정리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청와대 주변에서는 전 청장의 사표가 수리될 것이 확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청와대는 전 국세청장의 영장이 발부될 것에 대비해 후임 국세청장 인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