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11일 ‘저탄소비즈니스와 경제’를 주제로 열린 기후변화포럼에서 “이 경우 2010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은 기존 전망보다 최대 0.2% 높아지는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과 무역규모가 큰 미국이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참여할 때 반사이익이 커진다. 미국 내 에너지집약산업 규제와 함께 생산비가 증가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는 개발도상국 내 산업의 경쟁력과 투자이익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설사 미국, 호주가 기후변화협약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손해를 보지는 않는다. 한국경제는 국제배출권 거래, 토지이용과 산림경영, 배출권 이월을 통해 성장률이 0.04% 정도 더 높아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임 위원은 “교토의정서 1차 이행기 이후 한국도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이 되면 이전에 얻은 반사이익 이상으로 비용과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조업 등 에너지다소비산업 비중이 높은 한국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온실가스 감축 의무와 관련 취약한 산업구조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산업 부문의 에너지소비 비중은 한국이 55.2%, 미국이 25.9%, 유럽연합(EU)가 29.8%, 일본이 38.7%로 한국이 다른 선진국보다 높다.
임 위원은 2012년 이전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업종으로 전력,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를 쏩았다. 그는 “반도체, 자동차 업종은 국제적으로 협회를 통해 공동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대책 마련에 유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