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 높이 평가..실행이 더 중요"

경제전문가들 2007 정상회담 선언 평가

경제전문가들은 4일 발표된 정상회담 선언의 경제협력 부분에 대해 예상했던 수준이라는 반응이다. 경제특구 추가 건설, 문산-개성간 철도화물 수송, 조선협력단지 건설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것은 높게 평가하며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실행 여부라고 강조했다.

이한희 삼성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특구 추가 건설은 북한의 개방, 발전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동안 경제협력이 개성공단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것을 이번 정상회담으로 개성-문산간 철도화물 수송으로 남북을 선으로 연결하게 된데다 해주지역 등으로 경제협력 지역을 넓혔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개도국 개발시에 주로 사용되는 거점개발방식 중 점(개성공단)이 선(경의선)-면(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로 확대된 것이란 설명이다. 그는 "이같은 합의가 통일을 향한 의미 있는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주특구는 실질적인 역할보다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연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주의 경우 개성공단처럼 단지를 조성되는 것보다 개성공단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남한과 가까운 개성단지의 개발이 마무리되지 않아 해주가 새로운 단지로써의 수요가 적을 것이란 분석이다.

그는 "해주는 개성공단에서의 생산이 본격화된 경우 수출용 항구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해주의 상징적 의미는 높게 평가했다. 정 연구위원은 "해주의 경우 군사적 지역으로 평화-경협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동시에 지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경제분야 합의 내용은 대부분 예상했던 수준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요한 것은 발표보다 실행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삼성연구원의 이 연구위원은 "해주특구 등 이미 보도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며 "예상했던 수준의 합의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도 "예상했던 내용이 많이 담겼고 개성공단 통행 통신문제 해소 등 예전 합의됐었던 내용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언문에서 강조한 평화, 협력, 발전은 모두가 아는 얘기"라며 "중요한 것은 선언을 실천하고 실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남북 관계는 남북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 이해가 얽힌 복잡한 관계"라며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