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모기지 상환 보증확대·세제혜택(상보)

부시 대책 발표...FHA ·의회에 차환대출 세제개편 요청

조지 부시 미국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곤경에 처한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채무자들의 상환을 돕기 위해 FHA(연방 주택 관리국)이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모기지 개혁안을 통해 모기지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소유자들을 위해 FHA의 저당대출보증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의회에 세제 개편을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출회사와 소비자가 상환일정을 조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주택대출 채무자들이 이 주택을 보유할수 있도록 정부가 최소한의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모기지 지원방안 배경을 설명했다.

부시대통령이 이날 밝힌 모기지 지원방안은 모기지 연체자들의 집이 경매에 넘어가지 않도록 FHA가 보증을 확대, 차환대출을 주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같은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차환대출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도록 의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부시대통령은 덧붙였다.

부시대통령은 "현재의 미국 경제는 금융시자의 충격을 견뎌낼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견실하다"면서도 "최근의 모기지 대출은 명백히 과도한 것이었다"고 인정했다.
그는 최근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 "리스크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과도기에 놓여있다"고 규정했다.

부시대통령은 그러나 "감당할수 없는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이나 투기자(speculator)를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는 아니다"라며 구제금융이나 부채탕감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FHA 지원확대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아 향후 집행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