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혁신도시 성과물내기 '급급'

배정도 없는 SOC예산도 조기집행 공약… 부처간 협의도 없어

정부가 현 정권내에 혁신도시를 서둘러 착공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에 형평성 고려없이 당근책을 내세우는 등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착공 사업지의 지자체에 각각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이때 인센티브는 직접적인 금전 제공이 아니라 해당 지자체에서 추진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시설공사를 대상으로 정부 예산을 조기집행한다는 게 건교부의 방안이다. 예를 들어 5년에 걸쳐 집행할 계획인 정부 지원자금을 3년으로 앞당겨 준다는 것이다.

조기집행 규모는 최초 착공 혁신도시의 해당 지자체에는 300억원, 두 번째 착공 사업지는 100억원이다. 건교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권병조 기획국장은 "인센티브 제공은 지자체 독려차원에서 사업 추진이 속히 이뤄지게 하기 위한 조치"라며 "건교부장관 재량으로 (인센티브 제공이)가능한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뜩이나 전체적인 SOC 예산 집행 자체가 상당히 더딘데다, 혁신도시와 상관없는 SOC 시설도 인센티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상당하다. 실제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전국 공공 SOC 사업장 가운데 47.4%인 194개 현장이 예산 부족으로 고전하고 있다.

특히 88개 SOC 현장은 시설 참여업체들이 정부 예산없이 외상공사까지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현장 중 42.9%는 외상공사에 따른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군다나 이 같은 인센티브제를 도입키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와의 협의도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SOC 예산을 조기집행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기획예산처와의 사전협의가 필수다.


제주도 혁신도시추진단 관계자는 "일정상 제주혁신도시가 가장 먼저 추진하게 돼 있어 인센티브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하지만, 건교부는 각 혁신도시 추진 지자체에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공약을 했을 뿐, 이날 현재까지 예산처와는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연내 부처간 협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자체들의 반발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문가는 "정부가 6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가시적 성과만을 내기 위해 혁신도시 건설사업 추진에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인센티브 대상이 혁신도시 중 규모가 가장 작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도 가장 낮은 곳이라면 성과에 급급한 전시행정에 불과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