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J의 딜레마 "금리 인상 어렵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신용 불안으로 깊은 수렁에 빠지면서 일본은행(BOJ)의 고민도 깊어졌다.

후쿠이 도시히코 총재는 그간 낮은 금리가 자산 가격의 버블을 형성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해왔다. 시장에서도 내년 3월 퇴임 이후 후임 총재가 금리 정책 운용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후쿠이 총재가 퇴임까지 한 두 차례 금리를 더 올릴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 부실에서 시작된 신용 위기로 오는 23일 금융정책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여간 부담스럽지 않게 됐다.

BOJ는 위기가 증시로 본격 확산된 지난 10일부터 시중 은행에 평소 보다 많은 유동성을 공급해 불안을 막았다. 유동성 공급과 금리 인상은 정반대 선상에 놓인 정책 카드여서 갑자기 반대 행보를 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일본 자민당이 지난달 선거에서 패해 정국 불안이 심화된 것도 인상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일본의 현재 금리 수준이 적정하다며 일본의 금리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JP모간의 가노 마사아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후쿠이 총재가 23일 금융정책회의에서 금리를 못 올리면 그가 하려던 다음 행보에 차질이 생긴다"면서 "총재는 금리 인상이 지연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과 자산 거품 현상 등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신용 위기가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의 낮은 금리에서 태생된 기형적 현상이라는 점에 비춰봐도 BOJ의 인상 명분은 뚜렷하다.

하지만 국제 금융 시장의 분위기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는게 일본은행이 직면한 딜레마이다. 도쿄 증시는 지난 17일 엔화가 달러에 111엔대까지 급등(14개월 최고)하면서 무려 5.42% 급락했다. 이 같은 하락률은 9.11테러 다음날인 2001년 9월 12일 이후 최대였다. 금리를 올리면 엔화 강세를 더 재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래저래 인상 여지는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