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남북CEPA 정상회담 의제 가능성 낮다"

청와대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남북 자유무역협정(FTA)이나 남북 경제협력강화약정(CEPA) 등을 의제로 넣을 수 있다고 말한데 대해 "당장 의제에 포함될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FTA보다 낮은 단계의 무관세 협정인 CEPA가 의제에 포함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이 있는데 최근 한 민간경제연구소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천 대변인은 "정부는 현재 사회 각계각층에서 제기되는 생산적인 의견을 모두 참고한다고 말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의제는 상대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장기적으로 남북 경제 공동체 구성과 관련한 사회 각계각층의 활발한 논의는 바람직하지만 CEPA에 관해서 당장 남북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돼 논의될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남북 자유무역협정(FTA)을 이번 정상회담 의제로 넣을 수도 있지만 북한이 얼마 만큼 적극적으로 임할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또 "중요한 것은 FTA라는 틀 보다는 내용으로 그 내용을 얼마만큼 충실히 가져갈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FTA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내용과 함께 개방 및 국제교역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북한의 개방 수준을 고려할 때 FTA보다는 낮은 단계의 CEPA 등이 추진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 의제에 CEPA 정도는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