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남북 FTA 정상회담 의제 될 수 있다"

(상보) "명칭·형식보다 내용·北 개방의지 중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16일 "남북 자유무역협정(FTA)을 이번 정상회담 의제로 넣을 수도 있지만 북한이 얼마 만큼 적극적으로 임할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요한 것은 FTA라는 틀 보다는 내용으로 그 내용을 얼마만큼 충실히 가져갈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 "FTA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내용과 함께 개방 및 국제교역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북한의 개방 수준을 고려할 때 FTA보다는 낮은 단계의 포괄적 경제협력강화약정(CEPA) 등이 추진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CEPA는 독립된 관세구역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 자유화를 확대하는 협약으로 법·제도·관세·비관세 장벽을 모두 개방하는 FTA보다는 개방과 자유화 수준이 낮다. 홍콩과 중국은 지난 2003년 6월 긴밀한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CEPA를 체결한 바 있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에 대해 "9월 국회가 열리면 회기 중 정부가 갖고 있는 의안들을 어떻게든 제출해야 하지 않겠냐"며 "참여정부에서 시작한 일이므로 대통령 임기 전에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면 미 의회는 90일 내에 가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신중한 표 계산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미국도 선거판이 본격적으로 펼쳐져있고 당의 입장이 복잡해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반대 목소리가 크고 의원마다 생각이 다르지만 개별 의원들의 언급을 보면 찬성하는 의원들 숫자도 많다"며 국회 비준 동의에 대한 전망을 밝게 봤다.

그는 현재 협상 중인 유럽연합(EU), 캐나다, 아세안 등과의 FTA에 대해 "교역규모나 잠재이익을 보면 EU와의 협상이 우선 순위에 있다"며 "양국 정부가 희망하는대로 연내 타결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해서는 "안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쇠고기 가격이 많이 내려갔고 한우 가격이 폭락하지 않는 등 부정적이지는 않다"며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개정은 서로 신뢰를 갖고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