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각종 의제나 제안은 어느 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 보도에 유의해주기 바라고 국민들도 큰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김만복 국정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NLL이 영토 주권과 관련이 있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NLL은 영토 주권 개념과 관련이 있다"고 답해 이 장관과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NLL 문제에 대해 정리된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이 아니라 의제 전반에 대해 적절한 시점에 말씀 드릴 수 있을 것이란 의미"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천 대변인은 NLL을 포함해 남북 정상회담 의제 전반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보도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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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대변인은 "의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의제는 우리가 제기할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북측에서 제기할 의제도 있다"며 "지난 1차 정상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북측과의 준비접촉을 통해 매우 포괄적인 의제의 범위와 성격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 의제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남북간에 있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남북 정상회담의 의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 뒤 "다만 남북 정상회담의 성격에 맞는 의제여야 하고 또 다룰 수 있는 시간의 한계도 있다"고 지적했다.
천 대변인은 "현재 우리가 제기할 의제와 북측에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제를 전반적으로 취합하고 정돈해 점검하고 있다"며 "정부와 사회에서 제기돼온 문제 중 합리적인 의견과 제안을 참조해 남북 정상회담 기획단, 추진위, 대통령 보고를 통해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국가 정상과의 회담과 마찬가지로 회담 전에 미리 의제를 공개하는 것은 아니며 사후적으로도 합의문이나 공동 선언문, 공동 언론보도문 형식을 취해 내용이 포괄적으로 발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재로선 구체적으로 의제가 확정된 것도 없고 우리의 의견이 정리된 것도 없다. 지금 보도되고 있는 의제 중 적지 않은 것이 근거가 없는 것이다"라며 "근거없는 의제를 확정된 것처럼 주장하거나 어떤 결론을 미리 내고 비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