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 공익기금 1.5조원 적절한가

생명보험업계 전체가 참여하는 공익기금 조성 규모가 20년동안 1조5000억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공익기금 조성규모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생보협회는 상장과 무관하게 생보산업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공익기금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국민들은 생보사 상장과 공익기금 출연이 연관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는 생보사 상장과 관련 계약자에게 돌려줄 몫은 없다고 밝혔지만, 생보산업이 오늘날 수준으로 발전하기까지 계약자들의 기여도를 무시할 수는 없다는 국민 정서도 무시할 수 없다.

◇공익기금 출연 기준 문제 없나
생보협회는 공익기금 재원 조달을 회사별 세전이익을 기준으로 '지정기부금 한도액(세전이익의 5%)'의 5%로 정했다.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그동안 상장과 관련 재점의 중심에 서 있었던 점을 고려해 지정기부금 한도액의 30%(세전이익의 1.5%) 출연을 결정했다. 이중 교보생명은 자본충실화 정도가 일정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는 15%(세전이익의 0.75%) 또는 20%(세전이익의 1%)를 출연하기로 했다. 이후에는 삼성생명과 마찬가지로 30%를 출연하도록 했다.

나머지 생보사들은 지정기부금 한도액의 5%를 출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들 회사중 상장하는 회사의 경우 상장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출연비율을 지정기부금 한도액의 1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그러나 회사가 정상적인 체력범위 내에서 업계 공동의 사회공헌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급여력비율 150% 미만인 생보사는 출연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50% 미만인 회사는 라이나생명과 하나생명 등 2곳이다.


◇삼성·교보 얼마나 내나=생보협회가 발표한 기준대로 공익기금을 출연할 경우 총 1조5000억원 중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 70~80% 가량 될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생명은 현재 이익규모를 기준으로 20년동안 공익기금을 출연할 경우 최종 7000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준으로 했을 때 교보생명의 경우 대략 3000억~4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삼성생명의 경우 최근 5개 회계연도간 평균 세전순이익은 8543억원이다. 이중 5%(427억원)의 30%(128억원)을 20년간 내면 명목 출연액은 2563억원이다. 그러나 20년에 걸쳐 예상되는 이익성장률 등을 고려하면 7000억원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20년동안 예상한대로 이익이 늘어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적게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년 후 두 회사가 실제로 내는 출연금은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삼성생명이 내는 출연금이 적다는 지적도 있다. 1조5000억원 중 70% 수준인 1조원 정도는 삼성생명이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