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이야 어찌 됐던 아주 싼 값에 아파트가 공급된다면 서민 입장에서 이 보다 좋은 일이 없을 것이다. 적정 수준의 선호도와 경쟁력을 가진 택지확보, 교통망 등 사회기반시설 비용 등의 난제가 있지만, 기왕 한다면 난제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임대주택과 반값 아파트, 그리고 일반 주택 등이다. 반값 아파트의 경우 매매의 자유가 제한돼 있어 임대주택이나 다름없어 크게 보면 임대주택과 일반주택 두가지다.
`반값 아파트〓싼 아파트`라는 인식이 아니라, 이 아파트에 살면 내집마련에 큰 돈을 들이지 않아 자녀들에게 보다 많이 투자할 수 있고, 문화생활도 충분히 누리는 등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인식을 확고히 뿌리내도록 해야 한다.
값이 오르는 맛에 과도하게 빚지고 집을 사는 바람에 이자와 원금을 갚느라 정작 필요한 때 자녀들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못하고, 집값은 8억∼9억원씩해도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반값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정도는 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정책의 목표가 분양가는 반값으로 낮추는데만 맞춰져서는 안된다. 값이 저렴하면서도 좋은 주택을 공급하는데 정책의 촛점이 맞춰져야 한다. 자칫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호감을 얻으려 분양가를 낮추는데만 급급해서는 잔뜩 기대에 부풀어있는 서민들에게 또다른 좌절을 안길 수 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반값 아파트가 성공하기 위한 또하나의 전제는 정책의 지속성이다. 반값 아파트공급이 집값 안정이라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대량 공급이 이뤄져야 하는데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국공유지 가운데 택지로 개발할 수 있는 도시용지는 2.3%에 불과하다. 국공유지를 확보하려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이 제시돼야 한다.
정치권의 합의도 중요하다. 환매조건부 또는 대지임대부를 놓고 자기 것만 고집하며 대립각을 세울 것이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을 위하고 집값 안정을 위해 현실성 높은 바람직한 합의안을 내놓아야 한다.
예컨데 대지임대부의 경우 10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면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어 투기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싱가포르 프랑스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이 환매개념을 도입한 혼용방식을 채택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