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이날 청와대브리핑에 올린 '정부, 양질의 값싼 주택 대량 공급'이란 제목에 '집 사려거든 기다리세요…8·31 흔들림 없이 집행'이란 부제가 붙은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특히 "지금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는 서민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며 "비싼 값에 지금 집을 샀다가는 낭패를 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동산세력'이 문제"라며 "△투기를 조장해 폭리를 취하려는 일부 건설업체들 △주택을 담보로 높은 금리로 돈장사를 하려는 일부 금융기관들 △'떳다방'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들 △자극적인 기사로 시장관계자와 독자들의 관심을 끌려는 일부 부동산언론"을 지목했다.
청와대는 "부동산 투기를 일삼거나 부추기고 부동산시장을 교란해온 부동산세력은 잊을만하면 실체를 드러낸다"며 "부동산세력은 부동산가격이 조금만 움직여도 시장을 불안케 하는 언동으로 무주택 서민들을 안절부절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세력은 정부의 정책기조가 흔들리고 그 결과 부동산투기가 일어나야 대박을 터뜨릴 수 있기 때문에 틈만 나면 정부 정책을 왜곡하려 한다"고 밝혔다.
언론에 대해서도 "부동산세력의 주장을 무분별하게 보도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며 "특수한 지역의 거래 상황을 일반적 현상으로 둔갑시키기 일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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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시장 불안, 정부정책, 부동산세력에 밀린 탓"
청와대는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획기적인 주택공급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정책의 초점은 '양질의 값싼 주택, 대량 공급'"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공급확대가 정책 선회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주택공급 대책으로 5년간 1500만평의 공공택지를 공급키로 했으며 지금 준비 중인 정책은 이 같은 공급정책의 일환"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일부 언론은 정부 정책이 중대한 혼선을 빚고 있는 것처럼 보도했는데 이는 대표적인 정책 왜곡"이라며 공급확대 방안은 이미 8·31정책에 모두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단지 "부동산세력과 언론이 정부의 공급정책에 주목하지 않았을 뿐"이며 "세금폭탄 운운하면서 8·31정책의 투기억제 정책만 부각시키기에 급급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최근 부동산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인 것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부동산세력에 밀린 탓"이라고 인정하면서 "그러나 이 같은 동요는 정부가 획기적인 공급정책을 준비하고 있는데다 부동산시장 거래가 급속도로 투명화하고 있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그동안 6억원 이상 고급주택을 대상으로 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양도세 강화, 부동산거래 실거래가격 등록 의무화, 공시지가 현실화 등 투기억제와 시장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과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와대와 정부는 8·31정책의 집행에 한치의 흔들림도 없을 것"이라며 "현행 부동산세제에서는 투기이익을 숨길 틈이 없기 때문에 투기 목적으로 지금 집을 사려는 사람은 한번 더 고민해 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