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병칼럼]외환銀 매각의혹의 잣대

　2003년 론스타로의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규명이 중반전으로 향하고 있다. 감사원 감사가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지만 초기 떠들썩했던 데 비하면 성과(?)는 초라하다. 곧 검찰 수사가 이어지겠지만 `짜고 친 고스톱'식 음모론이 주된 그림으로 선명히 드러날지 의문이다.

매각 과정 자체가 명쾌하지 않았던 만큼 순도 100%로 깨끗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큰 골격 면에서는 `공적자금 투입카드를 쓰지 못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던 정책적 선택'이라는 점을 뒤집기가 쉽지 않을 것같다.

　당시 매각 과정의 진실성 향배보다 의혹규명에 접근하는 방법이 더 문제다. 너무 감정섞인 사회정치적 시각이 득세하고 이성적 경제논리는 뒤로 밀려있다. 위기에 몰려있던 한 은행의 처리에 대한 것인 만큼 그때 상황에 넣어놓고 그때의 잣대로 평가하는 것이 마땅하다.

　돌이켜 보면 2003년 상황은 SK글로벌사태, 카드대란이 연이어 터지며 수습에 정신이 없었다. 설상가상 현대건설 채권단 관리에다 하이닉스 유동성 위기까지 겹쳤다. 그런 상황에서 외환은행 유동성 위기까지 폭발하면 아마 외환위기 이상의 국가위기까지 갔을 법하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예측이나 객관적 평가라는 것은 무의미하다.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이 최선의 평가다. 당시 외환은행 가치평가에 영향을 준 하이닉스 주식과 채권가치를 내부적으로 0으로 평가한 시중은행들이 분명 있었다.

　시간이 한참 흘러 정상화한 상태에서 당시 가치평가가 왜 그렇게 헐값이었느냐고 시비를 걸자면 한이 없다. 심한 안갯속에 있던 풍경을 찍은 것인데 구름 한점 없는 화창한 봄날 찍은 사진과 비교해 왜 그때 사진이 이 모양으로 나왔느냐고 비난하는 것과 같다.

LG카드만 해도 죽느니 사느니 할 때 기꺼이 회생을 확신하며 지원하려 한 기관이 없었다. 5만원대 주가, 시가총액 6조원으로 성장가도를 구가하는 지금 LG카드를 비싼 돈 주고서라도 사려는 기관이 줄서 있다. 현재의 잣대로 본다면 LG카드 위기 때 출자전환을 안하려고 요리조리 빠져나간 일부 기관은 모두 배임으로 단죄받아 마땅할 것이다.

　개인적으론 왜 당시 공적자금 투입 카드를 쓰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너무 크다. 외환은행 단추는 사실 거기서부터 잘못 끼워진 것이다. 그러나 그 아쉬움은 아쉬움일 뿐이다. 그 당시 관료들이 능력 밖이라고 말하는 환경이 또 있기에 그런 것이다.


어차피 공적자금 카드가 배제된 한 협상에서 기댈 수 있는 제3의 대안이 없어 외환은행에 자본을 넣을 주체에 대한 선택의 폭은 극히 좁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정보로는 외환은행은 론스타 외에 대안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 뉴브리지캐피탈이 생각을 가졌지만 외환은행의 속을 들여다본 후 그만뒀다.

　의혹규명은 그 당시 잣대로 냉정히 이뤄져야 한다. 지금 잣대로 보면 모든 것이 비뚤어져 보인다. 진실이 숨어있는 그 당시 환경에 천착하기보다 론스타로 팔린 결과에 대한 반감이 앞서 초점이 잔뜩 흐려졌다. 이런 맥락에서 정치권과 감사원장까지 동조한 외환은행 재매각 중단 촉구안은 정말 빗나간 `오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