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탁복합아파트'가 필요하다

[CEO에세이]고령화,출산율 저하현상에 대한 현실적 대책

얼마 전 80대 노인이 7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보도된 바 있다. 그는 자주 “자식들한테 짐만 된다. 내가 빨리 죽어야 할텐데…”하면서 신세 한탄을 했다고 한다.

이런 일이 몇년 새 급격히 늘고 있다. 노인 자살이 급증하는 것은 연금 등 노후복지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빠르게 진행되는 가족해체 현상으로 자녀들의 노인 봉양 역시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이다.

불황과 실업이 맞물리면서 자식이 요양병원이나 외딴 집에 부모를 버리는 ‘현대판 고려장’이 늘고 있다. 요양병원 관계자들에 의하면 “입원비를 연체시키는 자식들 상당수는 사실상 부모를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한다.

철거직전의 두 칸짜리 아파트에서 버려진 할머니를 발견한 적도 있다. 사흘째 굶고 있었다는 할머니는 고향을 물으면 대답했지만 자식에 대해 물으면 말문을 닫았다고 한다.
　
마땅한 대책을 찾아내기 힘든 고령화 쇼크
　
한국의 평균수명 증가율은 OECD 30개국 중 최고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남성의 2002년 평균수명은 73.4세로 42년전 51세에 비해 43.6%가 늘어났다. 여성평균수명은 53.7세에서 80.4세로 증가했다.

고령인구(65세 이상)비율이 7%에서 20%로 증가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보면 프랑스는 156년, 영국 92년, 미국86년, 일본은 36년이 걸린 반면 한국은 26년에 불과하다. 한 조사기관에 의하면 미혼여성 32%가 “직장을 포기할 바에는 결혼을 포기하겠다”고 한다.

무자녀 기혼여성 22%는 “애 안 낳고 살겠다”고 한다. 결혼은 하되 아이는 낳지 않겠다는 이른바 ‘딩크(double income no kids)족’이 급증한 것이다. 자녀가 한명 있는 기혼여성 44.7%가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한다.

출산포기 이유는 육아부담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인구는 2020년 4995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재의 출산율은 1.17명으로 OECD국가 중 최저를 나타내고 있다.


49만 명이던 2004년 신생아 숫자는 2050년에는 23만 명으로 떨어진다. 인구가 줄면 GDP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절대인구감소와 고령화라는 2중의 충격이 한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결혼기피를 막기 위해서 정부는 신혼부부 주택마련을 위한 모기지(mortgage)제의 도입과 출산기피를 막기 위해 육아휴직제 시행 등 연구에 부산을 떨고 있다. 이제 돌봐야 할 노인과 출생·육아는 눈앞에 닥친 일이 됐다.
　
탁아소 탁노소 달린 주탁아파트가 긴요
　
연금이나 양육비지원 같은 돈으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연금도 눈덩이같이 커지는 부담을 당해 낼 재간이 없다. 양육비 보조도 그렇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 휴직제를 도입하는 것도 그 만큼 노동력 공급을 저해하는 일이다.

주상복합아파트는 주거공간과 편의시설 상업공간을 함께하여 각광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발상으로 주거공간에 탁아소와 병약한 노인을 맡기는 탁노소(託老所)가 함께하는 주탁복합아파트가 나올 차례다.

일테면 아파트 건설에서 지하실과 1~4층까지는 상업공간은 물론 탁아소와 탁노소를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면 1석3조가 될 것이다. 우선 애를 맡기건 노인을 맡기건 집과 가까이 있어서 출퇴근시 맡기고 찾아오는 게 편하고 안심이 된다.

어린이 동산과 노인들의 오락과 건강 시스템을 보태는 것은 당연지사다. 이렇게 수많은 탁아소와 탁노소가 생기면 요즘 넘치는 청년실업자와 장년 실업자들의 고용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다 지역사회와 교육기관의 자원봉사시스템을 덧붙이면 금상첨화다.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은 일주일에 몇 시간씩이라도 탁아소와 탁노소에서 봉사토록 한다. 그러면 재정부담도 덜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삶의 체험현장을 제공하게 된다.

청소년들이 어린이와 노인을 몸소 겪으므로써 얻는 삶의 지혜는 한국의 미래를 밝게 할 것이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