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성장일변도의 지난 50년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도약을 지향하는 정책방향으로 이해된다. 이런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재정기능과 함께 금융기능의 확충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금융이나 서민금융의 대대적인 확충과 보완이 이뤄질 때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은행산업의 대형화를 위한 합병과 통합으로 국내 금융시장에는 지역은행, 지역서민 금융기관의 기반이 취약해졌다.
지역금융의 근간인 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등도 막대한 부실자산으로 타격을 받은 터라 기능이 크게 약화됐다.
특히 대형화된 시중은행이나 기타 금융권이 지역경제에 대한 정보와 접근성 부족으로 지역 서민금융에 대한 기능을 수행치 못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 및 가계금융의 부실문제가 야기됐고, 신용불량자 400만명시대라는 값비싼 비용을 치르는 상황이 도래했다. 전반적인 자금의 잉여국면 속에서도 지역개발금융의 자금상황이 악화되는 등 지역금융은 피폐와 침체국면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금융기관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금조달에 있어 지원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지역서민금융기관은 신용도의 취약, 낮은 규모에 의한 협상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현재의 낮은 금리수준에도 불구하고 대형은행들에 비해 2%포인트 가량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여기에 조달을 위한 취급비용, 지준, 예금보험료 등을 포함하면 금리격차는 더욱 확대된다.
따라서 이러한 고금리 자금조달은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로 연결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대출을 받는 서민과 지역상공인들은 금리부담을 더 안게돼 경제력 편중은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난 7월 대전.충남 사장단 일행이 동구라파 해외연수시 오스트리아에 있는 살츠캄머굳 저축은행(Salzkammergut Sparkasse)을 방문했을 때 저축은행 채권을 발행해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들은 바 있는데 독일과 스위스저축은행에서도 이런류의 채권을 발행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들 국가처럼 지역서민 금융기관, 특히 전통적인 상호저축은행들에 '(가칭)저축은행채권'의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
더불어 금융저축자에게 저축은행채권을 파는 과정에서 일정부분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면 금융저축의 안정성 증대도 유도할 수 있고 서민들의 재산형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중심축의 하나가 지역서민금융기관이다. 따라서 지역경제,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서민금융기관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정책적 지원 뿐 아니라 개별 저축은행들의 노력도 상기해야 할 부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