쏠림 현상은 금융위기를 설명하는 이론 중에서 그 위기를 증폭시키고, 자기실현(self-fulfilling)시키는 것을 설명한다. 쏠림 현상은 금융발전이 낮은 단계에서 다른 나라 또는 다른 선진형의 모델을 도입하는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한다. 앞선 한 마리의 양이 이미 다른 모델을 참조하고 리스크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강구할 경우 제한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 산업이 어느 정도 발전하고 복잡화될 경우에는 이런 기능을 할 수 없고 오히려 변동성을 증폭시키고, 금융 불안을 가져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 우리나라 금융의 발전 단계를 보면 이미 다른 기관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자기가 나아갈 길을 살펴보는 단계를 지나 모든 영역에서 스스로 고유의 영역 발전을 위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과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금융기관은 아직도 과거의 남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 하기라는 행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쏠림 현상에 의한 금융위기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금융, 나아가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쏠림 현상이 나오지 않게 시스템을 다시 설계하고, 경제 주체의 행동 양태를 변화시켜야 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살펴보자.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시스템의 재설계를 통해 경제주체의 인센티브의 변화를 유도하여야 한다. 즉 남이 하는 것을 따라 하는 것보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그것이 성공할 때의 과실을 크게 하는 시스템의 재설계가 필요한 것이다.
지난해 SK글로벌과 LG카드 채권 사태가 일어났을 때 리스크 관리를 잘한 자산운용사와 그렇지 않은 자산운용사의 차이가 명확히 나오도록 우리의 금융시스템이 설계되고 운용되었는가? 카드사의 경우 연체관리에 철저한 기업이 더욱 성장하고,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되고 운용되고 있었는가? 새롭고 창의적인 상품이 나올 때 그 이익이 복제품 또는 모방품에 의해 침해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바로 이런 원칙에 따라 각종 정책과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둘째, 위와 같은 시스템의 재설계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설계자가 다양성을 존중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다. 우리나라 금융정책 당국자는 아직 은행 중심적 사고를 갖고 있는데 제2금융권(비은행금융기관)의 시각 및 그 특수성 등을 존중하고, 이 영역의 발전이 쏠림 현상을 보정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경제가 발전하고 복잡해질수록 이런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책 당국자가 시장의 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개발연대의 정책당국자는 시장의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시장 규모가 작고 단순하였기 때문이다. 시장규모가 커지고 복잡화된 현 시점에서는 시장의 다양한 소리를 겸허히 듣는 자세를 가진다면 우리 금융의 많은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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