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청사
이날 설명회는 사업 구조와 추진 시 고려사항 등을 설명하고 담당자들과 의견을 교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법정계획 △재원조달 △사업성 확보 등에 대해 다룬다.
재원조달 부분에 대한 설명도 이뤄진다. 철도지하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철도 부지와 인접지역 개발을 통해 얻는 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부에서 사업시행자(정부출자기업체)에게 철도부지(국유재산)를 출자하면 사업시행자는 이를 근거로 '채권'을 발행해 지하화 사업비용을 조달한 이후 상부개발 이익으로 지하화 사업비용을 충당하게 된다.
한편 국토부는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히 제안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내달 중순 관련 설명회 개최 후 배포할 예정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과장은 "이번 설명회는 종합계획 수립에 앞서 지자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사업구조와 제도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자리"라며 "지자체에서는 철도부지와 인근 부지를 재구조화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을 당부드리며 정부도 협의체 위원과 함께 설명회, 컨설팅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