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나로우주센터에서 3차 발사된 누리호의 모습. 2022년 기준 한국이 보유한 기술을 평가한 결과, 우주항공 기술은 매우 미래·도전적이나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필수기술로 평가됐다.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7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 '2024년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추진계획' '2022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 '2022년도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 분석 결과'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의 기술수준과 기술격차를 2년마다 주요 5개국(한국, 미국, EU, 일본, 중국) 대상으로 점검하고 평가한 '2022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가 이 자리에서 보고됐다.
정부가 정한 11대 분야는 △건설·교통 △재난안전, △우주·항공·해양 △국방 △기계·제조 △소재·나노 △농림수산·식품 △생명·보건의료 △에너지·자원 △환경·기상 △ICT·SW다.
2022년 주요 5개국 기술 격차 추이. '최고 수준'으로 꼽히는 미국을 기준으로 수가 클수록 기술 격차가 크고 작을수록 격차가 적다는 뜻이다. /사진=과기정통부미국은 2012년부터 줄곧 최고 수준을 유지 중이다. 한국과 중국의 기술수준은 지속적인 상승세다. 일본은 2016년 이후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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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 분야별로 보면 국내 기술 수준은 2020년과 비교해 건설·교통, 재난안전, 국방, 생명·보건의료,. 기계·제조 등 9개 분야에서 향상됐다. 우주·항공·해양, ICT·SW 분야에서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번 평가부터 달착륙·표면 탐사, 양자컴퓨팅 등 미래·도전적 국가전략기술로 꼽히는 '난제' 기술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50개 국가전략기술을 대상으로 한 세부평가에서도 미국이 최고 수준(100%)을 기록했다. EU(92.3%), 중국(86.5%), 일본(85.2%), 한국(81.7%) 순으로 평가됐다. 한국이 보유한 최고기술 분야는 2차전지로 나타났다. 우주항공·해양, 양자 등은 미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필수기술로 꼽혔다.
평가 전문가들은 "초격차 유지 및 미래 생존 필수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기술별 강·약점, 분야별 정책 수요를 파악해 도전, 혁신적인 기술전략을 수립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평가 결과는 각 부처와 연구기관 등에 배포돼 부처 차원의 과학기술정책 수립, R&D 사업기획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2년 주기로 전체대상기술의 기술수준 발전 정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고 밝혔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첫 회의를 주재한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오늘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정책 및 관련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과 긴밀하게 협의·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