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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전문연구요원 정원 감축 철회하라"

머니투데이 류준영 기자 2019.07.1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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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단체 공동성명 발표



산업계가 국방부의 '전문연구요원 정원 감축안'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벤처기업협회, 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14개 단체는 11일 "산업계 전문연구요원 정원 감축 방침에 대해 14개 기술혁신단체와 10만여개 기업은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전문연구요원은 병역자원 일부를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기관에서 전문 R&D(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도록 해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들 단체는 “이미 산업계는 지난 2016년 전문연구요원 정원감축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전달했고, 기업 수요를 반영한 전문연구요원 제도 유지·확대를 건의해 왔다”며 "국방부가 산업계 의견을 외면한채 기업에 배정한 정원 감축을 재론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우수 연구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이 석·박사급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며 ”현재도 1800개의 중소기업이 이 제도를 통해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병역지정업체 신청기업수와 전문연구제도 편입율은 매년 증가추세“라며 ”현재 정원으로는 기업 수요를 수용하지 못하는 실정"고 지적했다.

단체는 “최근 미·중 무역전쟁,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인해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력 강화는 시대적인 소명”이라며 “산업계 전문연구요원 정원감축 추진을 철회하고 발전적인 측면에서 중소기업 전문연구요원 정원의 축소방침을 재검토하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방부는 전문연구요원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포함한 제도 개편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문연구요원 정원을 2022년부터 감축하기 시작해 2024년 1100~1200명 수준으로 줄인다는 복안이다.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0일 설명자료를 통해 “병역자원 급감 등 국방환경변화와 미래 우수 과학기술인재양성 필요성 등을 감안해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입장문에는 산기협과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코스닥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산학연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 등 14개 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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