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성장률 전망 2.6→2.4% 하향조정

수출·제조업 부진 등 영향, 1분기 역성장 결정타…세계경제 성장률 전망도 3.3→3.2%로 하향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2%포인트 낮은 2.4%로 제시했다. 글로벌 교역이 둔화돼 수출이 감소하고 제조업 구조조정(Restructuring)으로 투자·고용 위축될 것으로 봤다. 올해 1분기 0.3%(전기대비) 역성장한 것으로 잠정 집계된 것도 성장률 전망치 하향에 영향을 미쳤다.

OECD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중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앞서 OECD는 지난해 11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8%로 전망했지만 올해 3월에는 2.6%로 전망하고, 이번에 한번 더 전망치를 낮췄다.

최근엔 OECD외에도 해외 주요 기관들이 한국 성장률 전망을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1%, 2.4%로 하향 조정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도 지난달 3일 성장률 전망치를 0.1%포인트 내린 2.5%로 발표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정도가 2.6% 전망을 유지했다.

국내기관도 성장률 전망을 잇따라 낮춰잡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전망치를 2.5%로 낮췄다. 국회예산정책처도 같은달 3일 한국 경제성장률을 2.7%에서 2.5%로 하향했다. 민간연구기관인 LG경제연구원도 기존 전망치인 2.5%(지난해 9월) 보다 0.2%포인트 낮은 2.3%로 전망을 수정했다.

OECD는 수출 감소와 투자·고용 위축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반도체 경기가 지난해 중반 정점을 찍고 하락하면서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내년부터는 확장적 재정정책 효과와 투자 증가에 힘입어 성장세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OECD가 전망한 내년 성장률은 2.5%다. 종전 전망보다는 0.1%포인트 낮아졌다. 지난해 11월과 비교해서는 0.4%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OECD는 "한국정부가 성장세 둔화에 대응해 올해 정부지출을 9% 이상 확대하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 중"이라며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경제활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정부가 해결해야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로 노동 생산성을 꼽았다. OECD는 한국 노동생산성이 OECD 상위 50% 국가 노동생산성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고 했다.

OECD는 "그동안 저생산성을 장시간 노동으로 보완해왔지만 주 52시간 도입·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을 감안할 때 생산성 향상 필수적이라며 "제조업의 절반 수준인 서비스업 생산성 및 중소기업 생산성 제고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OCED는 올해 세계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3월 3.3% 3.2%로 하향 조정했다. 세계교역 증가율도 지난해 3.7%에서 2.1%로 대폭 낮춰잡았다.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고 있고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한데다 중국 경기 둔화도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럼에도 미국과 중국, 유로존의 올해 성장률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봤다.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6%에서 2.8%로 올려잡았다. 유로존도 1.0%에서 1.2%로 상향했다. 중국은 6.2% 전망을 유지했다.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고 있지만 실제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왔다는 이유에서다.

OECD는 "충분한 수요 진작과 함께 하방리스크 완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세계경제 추가 위축시에는 국가간 공조를 통한 대응 필요하다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적절한 조치"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미·중 통상마찰 등 대외여건 악화, 1분기 투자 및 수출 부진 등을 반영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 재정집행 가속화 등과 함께, 투자·수출 활성화 등 활력제고 대책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