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성장률 쇼크…수출·투자에 정부사업까지 부진

머니투데이 한고은 기자 2019.04.2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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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집행 지연 성장률 방어 역할 역부족…한은 "2분기부터 성장전망 경로 유지될 것"

1분기 성장률 쇼크…수출·투자에 정부사업까지 부진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전기대비)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인 마이너스(-) 0.3%로 집계됐다. 수출과 설비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정부 지출 또한 제때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결과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GDP는 전분기보다 0.3% 감소했다.



GDP 증가율은 2017년 4분기(-0.2%) 이후 5분기 만에 마이너스 전환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4분기(-3.3%) 이후 약 10년 만에 가장 부진했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지난해부터 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지난 연말부터 수출이 둔화되는 등 경제성장 모멘텀이 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부문 지출 기여도가 하락하고, 민간소비 증가세도 주춤했다"고 평가했다.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데는 수출과 설비투자가 동반 부진한 역할이 컸다. 수출은 반도체, 액정표시장치(LCD) 등을 중심으로 전기대비 2.6%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 1.5% 감소에 이어 두 분기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설비투자는 전기대비 10.8% 감소하며 1998년 1분기(-24.8%) 이후 21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2016~2017년 시작된 반도체 시장 호황 국면이 마무리되면서 반도체제조용장비 등 기계류 투자가 줄어든 결과다.

그동안 완만한 성장세를 보여왔던 민간소비도 전기대비 0.1% 증가에 그쳤다. 전년에 비해 온화한 날씨에 의류 등 준내구재 소비가 줄었다.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반도체 수출단가 하락에도 석탄 및 석유제품 등 원유 수입가격이 더 큰 폭 하락하면서 0.2% 증가했다.

경제주체별로 보면 민간이 0.4%포인트, 정부가 -0.7%포인트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하면 민간은 -0.3%포인트에서 플러스 전환했고, 정부는 1.2%포인트에서 마이너스 전환했다.

정부가 올해 재정 61%를 상반기 내에 집행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효과는 미미했다. 정부는 올해 1~2월 주요관리대상 사업 예산을 당초 계획에 비해 초과 집행했다.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전달된 예산이 실제 현장에서 바로 집행되지 못한 것이다.

박 국장은 "중앙정부 재정집행률이 5년내 최고 수준으로 발표됐지만 신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 절차 등에 시간이 소요되며 못 쓰인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부문은 설비투자가 크게 부진했음에도 국내 기업의 반도체 공장 증설, 온라인 쇼핑몰 관련 건설투자가 이뤄지면서 성장기여도가 개선됐다.

한은은 1분기 민간부문 성장기여도가 플러스 전환하고, 정부 재정이 시차를 두고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성장세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이날 국회에 제출되는 정부 추가경정예산안도 성장률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박 경제통계국장은 "글로벌 경기와 반도체 경기가 하반기부터 회복될 것이라는 기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2분기부터는 경제성장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기존 전망경로를 유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은은 지난 18일 올해 경제성장률을 2.5%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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