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여 모두발언을 있다. 2019.02.11. [email protected]
청와대는 또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관련 발언 논란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위반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진상규명조사위는 특별법에 의거해 구성돼야 하며 입법취지와 오랜 세월 이뤄진 국민합의 정신에 기초해 구성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제7조)상 조사 위원은 법조인, 교수, 법의학 전공자, 역사연구가, 인권활동가 등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 권태오·이동욱 두 사람은 이 요건에 맞지 않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들의 자격에 대해선 "내용을 논의해봐야 하는 사안"이라며 "설사 (부적절) 그렇다 할지라도 위원회를 구성 못하도록 하는 정도의 사유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당 추천 2명에 대해선 "위원회의 운영 제척 사유이기에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최근 한국당의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이 지만원씨 초청 행사를 계기로 5·18을 비난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5·18에 대해서는 이미 역사적인 법적인 판단이 끝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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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5·18 당시 헌정질서 파괴 행위자들에 법적 심판을 내렸고 5·18 희생자들은 유공자로 이미 예우를 받고 있다"며 "이런 국민적 합의를 위반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02.11.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은 "아직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가 과연 잘 될까라는 의구심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적대와 분쟁의 시대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듯한 세력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남북미 정상들이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역사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며 "분단 이후 처음 맞이한 이 기회를 살리는 것이 전쟁의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나 평화가 경제가 되는 우리의 미래를 키우는 일"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례없는 과감한 외교적 노력으로 70년의 깊은 불신의 바다를 건너고 있는 미국과 북한의 두 지도자(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우리에게 특히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를 한 차원 더 높게 발전시키는 결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