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충청권 4조원 규모 예타 면제 검토..발전 계기 되길"

[the300]대전도시철도·세종청주 고속도로 등 4건 언급

【대전=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대전 유성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방문해 연구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2019.01.24.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대전·충남·충북 등 충청권에서 4조 원 규모 인프라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대전과 충청권이 새롭게 발전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의 꿈, 4차산업혁명 특별시' 행사를 가진 뒤 오찬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 인프라 사업에서 원활하게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급한 인프라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트랙을 시행하고 있다"라며 "오늘 행사장에서 대전의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을 발표했다"라고 밝혔다.

또 "그 외 세종-청주간 고속도로, 충청남도의 경우 ‘석문국가산단 인입철도 사업’, 충청북도의 경우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결과 발표가 있을 것"이라 말했다. 이어 "모두 합하면 충청권에서 4조원 규모"라며 "대전과 충청권이 새롭게 발전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늘 대전시장이 ‘대전의 꿈 4차산업혁명 특별시’라는 야심찬 비전을 밝혔다"라며 "이런 구상을 세워도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것은 교통 인프라가 취약하기 때문"이라 말했다. 이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면 인프라 사업에 제동이 걸린다"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은 인구가 많고 수요도 많아 예비타당성 조사가 수월하게 통과된다"라며 "우리 정부 들어서 예비타당성 기준을 많이 바꿨다. 경제성보다는 균형발전에 배점을 많이 했다. 그래도 (지역사업은) 수요가 부족하다 보니 번번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