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발표...역대급 상승

오후 3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직접 발표… 복지 미치는 영향 최소화 방안도 공개

사진=김창현 기자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과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산정 등의 기준이 되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24일 공개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정부청사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향' 브리핑을 열고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차관도 참석해 이번 공시가격 인상이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 등 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내놓는다.

정부는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해 왔다. 이번 표준주택공시가격은 그간 가격이 급등한 곳을 위주로 실거래 비율이 많이 반영됐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올해 전국 표준주택가격 평균상승률(이하 예정)은 10.23%로 전망되며, 이는 2005년 주택에 대해 건물과 부속토지를 함께 평가해 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된 후 최고치다. 최근 3년간 표준주택가격 평균상승률은 2016년 5.25%, 2017년 4.75%, 2018년 5.51%였다.
　
서울은 평균 20.7%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상승률은 7.92%였다. 강남, 서초, 마포, 용산, 성동 등 집값 급등지의 평균상승률은 훌쩍 웃돈다. 이에 서울에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이 급증할 전망이다. 서울 자치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국토부에 공시가격 조정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앞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지난 23일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심의 확정했고 최종 공시는 25일 이뤄진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함께 4월 말 공표되며, 표준지공시지가 공시는 다음달 13일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