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3D프린터 등 610개 품목 '中企간 경쟁제품' 지정

3D프린터·ESS 등 21개 품목 신규 지정…중기부 "212개 제품분야 18조원 판로지원 효과"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1월1일부터 3년간 3D프린터, 전지형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610개 품목, 212개 제품(군)에 대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할 때 특정 품목은 중소기업에서만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10개 이상 중소기업이 요청하면 중기부·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와 학계·연구계·기업단체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검토해 결정한다. 지정 효력은 3년이다.

이번 중기간 경쟁제품 품목에는 대기업 역차별 등으로 논란이 됐던 3D프린터, ESS 등 신성장 품목이 신규로 지정됐다. 다만 3D프린터의 경우 '재료압출방식(FDM)에 한해 전체 입찰 물량의 50% 이상'을 조건으로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했다. ESS도 '전력변환장치(PCS) 용량 250kW 이하'에만 지정하고 가정용·배전용은 제외하는 것으로 정했다.

기존에도 지정돼있던 신성장 품목인 태양광발전장치(1000kW이하 등), 컴퓨터 서버(CPU 2.6GHz 이하 등), 디스크어레이(실용량 100TB 이하 등)의 경우 성능·용도를 조건으로 지정을 이어가기로 했다. 성능·용도 조건은 추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수준에 따라 점진적으로 지정범위를 확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지정 품목은 3D프린터와 ESS 외에도 금속기둥, 화장실칸막이, 신축관이음, 환자감시장치, 마을무선방송장치, 주파수분할다중화장치, 창봉투, 보행신호음성안내보조장치, 천막용방수포, 간장, 고추장, 된장, 군용근무복, 군용정복, 군용비행복, 군용외투, 갈매기표지판, 유수율제고서비스, 축제기획·대행서비스 등 총 21개다. 이병권 중기부 성장지원정책국장은 "경쟁력을 확보해 지정 필요성이 줄어들었거나 지나치게 과보호돼 시장 왜곡이 발생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지정 제외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번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으로 중소기업에 212개 제품 분야에서 연간 18조원 이상의 판로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3D프린터 등 신성장 분야 중소기업에 초기 판로 시장을 제공해 해당 기업이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