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 개인방송 성차별성 현황과 자율규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10.16.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 개인방송 성차별성 현황과 자율규제 방안 토론회'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의 사회적 파급력에 걸맞은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연말까지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성인지적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확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분석한 인터넷 개인방송 성차별성 현황에 따르면 가장 빈번한 성차별 유형은 여성에 대한 '적대적 방송'이었다.
적대적 방송 관련 키워드는 김치녀, 여성혐오, 페미니즘, 여성가족부, 워마드, 메갈, 미투, 군대 등이었으며 전체 분석대상 169건 중 79건(46.7%)을 차지했다.
플랫폼별로 유튜브는 사실 왜곡에 기반한 적대 방송이, 아프리카TV 개인방송 콘텐츠에서는 희화화에 기반한 성적 대상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윤지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유튜브에서는 성평등 운동과 정책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 주장을 피력하면서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았고, 아프리카는 방송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여성을 소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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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부연구위원은 "인터넷 공간이 성평등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하지만 의견만큼 빈번하게 나타나는 게 사실 왜곡이었다"며 "사실 왜곡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보돼있지 않은 부분이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현재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음란, 도박, 명예훼손 등에 대한 공적규제를 받고 있고, 불법·유해정보 등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동 자율규제안도 마련돼는 상황이다. 유튜브, 아프리카TV 등도 회사 자체 정책을 통해 음란물, 증오성 콘텐츠 등을 자율규제를 하고 있다.
하지만 자율규제 내용에 성차별성 콘텐츠를 규제 내용에 명시한 사업자가 없는 실정이다.
이수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왜곡된 성별고정관념을 형성하게 하는 성차별적 콘텐츠에 대해서는 적절한 관심이 결여돼있어 기존에 정의된 '증오성 콘텐츠', '유해정보' 등의 개념을 확장하고 적절히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토론에서는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공적규제 강화 필요성, 국내 기업과 다국적 기업에 대한 동등한 수준의 규제 적용 등도 논의됐다.
여가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등 관련 업계 등과 협력해 자율규제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