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체 공급계획 30만호 중 1차적으로 확정된 3만5000호로 2021년 분양한다. 나머지 26만5000호는 내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확보해 연내 약 10만호를 선정하고 내년 6월까지 나머지 16만5000호를 발표할 방침이다.
◇전체 30만 중 서울에선 2만호, 그린벨트 해제 없어
해당 지역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마치고, 하반기 지구계획 수립 및 보상에 착수해 2021년 주택공급을 개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향후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330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 4~5개를 추가 조성해 20만호를 공급한다는 밑그림이다. 이 중 1~2개소는 연내 발표한다. 인프라, 교통망, 자족기능을 갖춘 가치창출형 주거공간으로 조성해 수도권 중심부의 주거와 업무기능을 분산 수용하겠단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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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대규모 택지 외에 중소규모 택지도 추가로 조성 6만5000호를 추가 공급한다. 유휴 공공청사 부지 등 국공유지를 활용하고 기존의 차고지, 철도부지나 역세권 등을 고밀·복합개발 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공원부지 등 2020년 7월부터 일몰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택지로 활용해 (학교, 공원 부지 등)을 택지로 활용해 70%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30%는 택지로 활용하는 식이다.
서울에선 이 같은 방법으로 중소규모 택지에서 2만호 이상을 공급하되 옛 성동구치소와 개포동 재건마을 외의 9개 비공개 부지는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공개하기로 했다. 결국 그린벨트는 해제하지 않기로 했다.
신혼희망타운 10만호 조기 공급
정부는 공급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하되 최대 8년으로 전매 제한을 강화하고 거주 의무기간도 최대 5년으로 늘려 투기 목적의 주택구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신혼희망타운 10만호도 조기 공급한다. 이미 전국에 택지 8만호를 확보했고, 수도권 공급 목표(7만호) 중 6만호를 확보했다. 올해 위례와 평택 고덕 분양을 첫 시작으로 2022년까지 수도권에 5만4000호를 분양한단 방침이다.
도시 규제를 정비해 도심 내 주택공급도 늘린다. 서울시 상업지역의 주거복합 건물의 주거외 용도비율을 일괄 20% 이상으로 낮추고 3년간 한시적으로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을 400%에서 600%로 높이기로 했다. 증가된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또 역세권 뿐 아니라 서울의 모든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 이상 건축 시 용적률 500%를 부여하기로 했다. 개발사업의 기부채납대상에 임대주택을 포함하는 한편 역세권 용도지역도 상향한다. 역세권 소형 임대주택은 세대당 주차대수 위임 범위(현행 50%)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