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세계 기술규제 도입 건수 역대 '최고'

외국 기술 규제에 이의 제기한 건수도 가장 많아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 세계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지난해 세계 기술규제 도입 건수가 2585건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다.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외국 기술 규제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건수도 지금까지 가장 많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12일 발표한 '2017년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에 따르면 WTO 회원국의 무역기술장벽 통보문은 지난해 2585건(82개국)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동남아·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의 규제가 크게 증가했다. 신규 기술 규제 1793건 중 84%를 차지했다. 개발도상국이 전반적인 규제체제를 정비하면서 국제기준과 다른 자국 중심 규제를 다수 도입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분야별로는 △식품·의약품(948건) △화학세라믹(396건) △전기전자(278건) 규제가 많았다. 규제 목적으로는 △건강 및 안전(1233건) △품질보장(448건) △환경보호(322건) 순이었다.

WTO 회원국이 외국의 기술 규제가 자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특정무역현안(STC)' 건수도 178건(34개국)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WTO에 통보하지 않고 시행한 '숨은규제'에 대한 이의 제기가 59%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외국이 비공개로 도입하는 기술 규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정보·사이버기술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2016년 9건에 불과했던 정보디지털 분야 특정무역현안 제기 건수가 지난해 21건으로 늘었다.


중국이 국가보안 등을 이유로 사이버보안 규제를 다수 도입해 데이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고, 유럽연합(EU), 미국 등도 개인정보 분야 규제 강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보고서를 주요 수출기업, 유관단체 등에 배포해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또 이달 중 관계부처, 업종단체 등과 함께 무역기술장벽 대응 민관협의회를 열고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