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원전 단계적 감축, 연내 '에너지 전환 로드맵' 수립"

산업부 "올해 하반기 중장기 통상전략 담은 新통상 정책 발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17.10.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단계적인 원자력발전소 감축을 추진한다. 원전 산업은 해체·폐기물 등 안전한 관리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연내 원전지역 경제와 산업 보완대책 등을 포함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수립해 공개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현황 내용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고했다.

산업부는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백지화하고, 2030년까지 설계 수명이 다하는 노후원전 10기의 수명 연장은 금지하기로 했다. 원전 산업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되,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한다.

연내 원전지역 경제와 산업에 대한 보완대책 등이 담긴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원전 안전을 최우선으로 24기 전체 운전에 대해 지역 주민, 지자체,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참여형 점검단'을 구성·운영해 안전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다만 원전 수출은 수익성과 위험성을 엄격히 따져 국익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석탄발전소 역시 줄여나간다. 2030년 전원믹스 구성에 신규 발전소는 반영되지 않는다. 신규 건설중인 발전소 9기 중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4기에 대해선 액화천연가스(LNG) 전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신서천, 강릉안인, 고령하이 등 나머지 5기는 당초 계획대로 석탄발전 추진하되 국내 최고 수준인 영흥발전소 배출기준을 적용하고 환경 설비도 보강한다.

원전·석탄의 대안으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높일 구체적인 방안이다. 신재생 발전시설 이격거리를 완화하고, 주민참여 사업을 활성화해 민원으로 인한 사업 지연 문제를 풀어나가는 등 소규모 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미국, 중국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통상 분야는 상대국 통상 공세에 철저히 대응하면서 우리 기업 피해를 지원하는 전략을 펼친다.

산업부는 올해 하반기 중장기 통상전략을 담은 새로운 통상 정책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당면한 통상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미국과 중국 의존도는 줄여나가는 대신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 유라시아·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 대체시장을 발굴하기로 했다.

한미 자우무역협정(FTA) 개정 요구 등 미국 측 통상 공세에는 철저히 대응하고, 미국 업계와 의회인사, 씽크탱크 등 한미 FTA를 지지하는 우호세력 확보를 위한 아웃리치 활동도 병행한다.

중국에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 해소를 촉구하고 한중 통상점검 TF를 중심으로 민관이 공동으로 대응, 기업 피해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제규범 위반 소지가 큰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법적 대응도 적극 검토한다.

산업 분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산업 정책 전략을 마련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대기업 중심의 불균형적인 산업정책에서 벗어나 중소·중견기업이 주역이 될 수 있는 혁신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계, 자동차, 조선, 전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철강, 석유화학, 섬유, 의료기기 등 주요 업종별 상생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상생협력 확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경제 허리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은 육성한다. 올해 안으로 중견기업 정책 혁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견기업 정책과 관계기관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글로벌 강소·중견기업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