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명단 인터넷 공개

"공정하고 소신있는 의견 개진을 위한 '위원보호대책' 마련 중"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명단이 인터넷에 공개됐다.

서울시는 책임행정 및 투명한 행정 구현을 위해 시민과의 정보소통 정책의 일환으로 전국 최초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명단을 15일 인터넷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경청과 소통'을 강조해 온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정철학이 적극 반영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그동안 시는 위원명단이 공개될 경우 로비의 대상이 되거나, 위원회 심의시 소신있는 발언이 어려워져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울 것을 우려, 타시도에서와 같이 현재까지 비공개해 왔다.

그러나 일각에서 '중요한 공적 결정을 하는 기구가 사회적 감시와 책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다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위원명단 비공개 주장의 유지·설득에 다소 어려운 점도 있었다.

이에 시는 전국에서 최초로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을 공개하기로 결정했고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공개함으로서 투명하게 시정을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함께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도시재정비위원회',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 활성화를 위한 '시장정비심의위위원회', 도시공원·녹지조성을 위한 '도시공원위원회' 등 시민의 재산권과 밀첩한 관계가 있는 위원회의 명단공개도 함께 공개 할 계획이다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을 비롯한 주요 위원회 명단은 해당실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이제원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위원명단 공개에 따른 사전로비, 공갈, 협박 등 확인될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 위원들의 공정하고 소신있는 심의가 이뤄 질 수 있도록 별도의 '위원 보호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