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찬 ·반 진영' 갈등 고조

[무상급식 투표 D-14]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찬반 갈등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먼저 불을 붙인 것은 시민단체. 서울시가 1일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를 발의하며 투표일을 24일로 확정하자 각 시민단체들은 주민투표 대표단체로 등록하며 투표 찬반운동에 들어갔다.

주민투표를 청구한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와 야5당 및 진보성향 시민단체가 모인 '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이하 시민운동본부)'는 발의 다음날인 2일 서울시 선관위에 주민투표 대표단체로 등록을 마쳤다.

등록된 주민투표 대표단체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여는 무상급식 주민투표 TV토론의 토론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투표 공보에 '찬성, '반대' 의견 게시 △투표 참관인 △개표 참관인 등의 자격을 가진다. 선관위는 18일 KBS 생방송 TV토론회 등 총 6회의 TV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국민운동본부는 9일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앞에서 대학생미래정책연구회·미래를 여는 청년포럼·바른사회대학생연합·한국대학생포럼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투표 독려 활동에 돌입했다. 이어 서울시 선관위에 투표를 거부하는 시민단체를 주민투표 대표단체로 선정한 것에 항의하는 서한도 전달했다.

시민운동본부는 '조용히' 투표 거부 운동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수정 시민운동본부 대변인은 "현재 현수막과 유인물, 포스터 등 다양한 홍보 방법을 놓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단계"라며 "굳이 투표 사실을 널리 알릴 필요도 없고 투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상대(국민운동본부)의 반응을 본 후 활동 계획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도 무상급식 찬반 논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지난 7일 서울시내 500여동에 주민투표 불참을 독려하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투표 거부 운동에 나섰다.

민주당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부자 아이 가난한 아이 편가르는 나쁜투표 거부하자', '운동본부 '182억 혈세 낭비 중단하고 수해복구 전념하라'는 문구의 플래카드를 서울 곳곳에 내걸었다. 이인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투표가 무조건 민주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억지, 관제, 동원 투표가 있었을 때 민주주의가 후퇴한 사례가 많았고 대표적인 경우가 유신헌법"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주민투표 지지입장을 천명한 뒤 당 차원의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최근 "민주당은 주민투표가 발의된 만큼 발의된 투표에 찬성할지 반대할지에 대한 운동을 해야지 투표 불참운동을 통해 반대의사를 표출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최고위원도 "주민투표를 통해 의사를 표현할 자유를 빼앗는 투표 거부운동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