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은희 한나라당 대변인은 6일 "부분적 전월세 상한제를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4월 국회에서 전면적 전월세 상한제를 요구하는 민주당 안과 한나라당의 부분적 전월세 상한제를 병합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라며 "정부 등 여러 의견을 조율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적 전월세 상한제란 국토해양부 장관이 전월세 가격이 급격히 오른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해 상한가 이상의 거래를 금지하는 제도다. 상한제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전월세 가격 급등이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만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민주당이 당론으로 내건 전면적 전월세 상한제와 한나라당의 방안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 민주당도 한나라당의 부분적 전월세 상한제 추진 방침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4월 국회에서 전월세 상한제가 어떤 방식으로든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백지화할 가능성은 적다는 게 정치권의 지배적 시각이다. 지난달 22일 "부분적 전월세 상한제를 당론으로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 후 관련 발언을 자제했던 심재철 정책위의장이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상 당론 채택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나라당 당직자는 "부분적 전월세 상한제는 사실상 당론으로 봐도 된다"고 밝혔고, 다른 관계자도 "총선을 앞두고 냉담한 민심을 고려해 당 기류가 부분적 전월세 상한제 찬성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