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소속 김명수 의원은 23일 "이번 조치는 지방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이뤄진 지방자치 말살 방안"이라며 "가뜩이나 취약한 지방재정이 더욱 열악해지고, 원활한 행정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전국의 광역시도 및 광역의회와 공동으로 이번 조치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현행 지방세 체제의 근본적 개편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석 시의회 한나라당 대변인은 "지방재정을 희생양 삼아 정책적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근시안적 발상에서 벗어나 부동산거래 활성화로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지방재정에소 도움이 되는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전날(22일) 취득세를 연말까지 절반으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9억 이하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취득세를 2%에서 1%로, 9억 초과 1주택자 및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취득세도 4%에서 2%로 인하키로 했다.
취득세 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지방세) 감소분은 정부가 전액 보존해 주기로 했다. 구체적 지원기준과 규모에 대해서는 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에서 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