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와 맞바꾼 세제혜택·분양가상한제 폐지

가계부채 부담 '정부'와 선거 의식한 '여당'의 주고받기 거래

22일 발표된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은 정부와 여당이 서로 주고받기한 결과다. 800조원을 넘는 천문학적인 가계부채를 우려해온 정부는 총부채상환비율(DTI) 부활을 관철시켰다. DTI 부활에 반대했던 여당은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을 정부 재원으로 보전 받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부 입장에서는 잠재 폭탄이 될 수 있는 가계부채와 이로 인한 금융기관의 부실화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반면 한나라당은 4.27 재보선과 다가오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방 민심을 얻을 수 있는 카드를 교환한 셈이다.

당정은 그동안 DTI 부활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여 왔다. 지난 20일 저녁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련 부처 장관과 심재철 정책위의장 등 한나라당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는 가계부채를 고려해 DTI를 부활하되 취득세 인하를 제시했다. 어차피 부동산 세제 취지가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겠다는 것 인만큼 취득세를 낮춰 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얘기다.

한나라당은 여전히 주택시장이 불안한데 DTI 부활이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DTI 유지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주장했다. 또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취득세 인하도 지방세수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했다. 4·27 보선 등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지방 재정을 열악하게 만들 수 있는 대책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게 한나라당의 입장이었다.

정부는 지방세수 감소를 정부 재원으로 보전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한나라당은 확실한 보장을 요구하며 맞섰다. 20일에 이어 21일에 이어진 당정협의에서도 지방세수 감소분 보전과 분양가 상한제가 가장 큰 쟁점이었다.

당정은 결국 이날 오후 3시부터 다시 당정회의를 열었고, 정부가 지방 세수 감소를 전액 보전하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조속히 추진키로 약속하면서 합의에 이르렀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가 어차피 예산심의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보전해 주지 않을 수 없다"며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규모에 대해서는 추후 재정부와 행안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