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까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누적 사고액이 무려 1조6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액은 신보를 통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소상공인이 돈을 갚지 못하겠다고 선언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0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받은 '지역별 신용보증 사고·대위변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누적 사고액은 1조660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5419억원 대비 3배 수준이다.
올해 2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043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빚을 못 갚아 발생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사고율과 대위변제율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19(COVID-19)를 버텨냈지만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에 경제 침체까지 겹치며 버티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사고액은 경기(3591억원), 서울(3304억원), 부산(1264억원), 경남(1061억원), 경북(1034억원), 인천(1017억원), 대구(1013억원), 충남(920억원), 대전(526억원), 전북(503억원), 강원(468억원), 전남(409억원) 광주(394억원), 제주(392억원), 충북(391억원), 울산(272억원), 세종(42억원) 등 순이었다.
지역별 사고율은 인천(6.3%), 대구(6.0%), 부산(5.8%), 경남(5.6%), 경북(5.6%), 제주(5.5%), 경기(5.3%), 충남(4.6%), 서울(4.5%), 전남(4.5%), 전북(4.5%), 광주(4.4%), 대전(4.3%), 충북(4.3%), 울산(4.2%), 강원(3.6%), 세종(2.7%) 순이다.
올해 9월 기준 누적 대위변제액은 1조220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위변제액이 3417억원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3.5배나 증가한 수치다.
전국 17개 지역신보의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은 올해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사고율은 2% 내외, 대위변제율은 1% 수준이었지만 이달 기준 각각 4.8%, 3.5%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대위변제율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지역신보 최대 기록이었던 2012년보다 높은 상황이다. 당시 지역신보의 평균 대위변제율은 약 3%를 기록했다.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역대 최대 기록을 갱신하며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면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의 증가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 의원은 "정부가 민생 현장으로 더 들어가서 챙겨야 하는데 국정기조에 대해 반성했지만 정작 실천은 보이지 않는다"며 "내수 진작·금융 지원·사회안전망 확충 등 재정이 구원투수가 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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